진보당 "추경호 영장기각,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진보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3일, 손솔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헌법과 국민이 아닌, 내란세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맹비난했다.

진보당은 브리핑에서 "추경호는 1년 전 그날, 계엄군이 들이닥친 긴박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뺑뺑이’ 돌리며,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윤석열‧한덕수와 긴밀히 소통하며, 작정하고 불법계엄 성공을 위해 부역했는데 이토록 명백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조차 처벌하지 못하면 법은 왜 있으며, 법원은 왜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대놓고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법부는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에게도 연거푸 면죄부를 줬으며 지귀연은 기상천외한 법기술로 윤석열을 풀어줬고, 역사적 내란재판을 내란사범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그 정점에 윤석열이 꽂은 ‘법비대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면서 "조희대는 ‘사법내란’을 일으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감히 사법부가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려 했다"면서 "법복 입은 내란세력의 하수인 모두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이어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는 민주공화국에 필요없으며 반드시 단죄하겠고 또한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사법개혁으로 흔들림없는 내란 종식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