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12·3 내란 책임 규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촉구…"개헌은 국민의 다음 명령"

불법 비상계엄·내란 시도 1년을 맞아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사법개혁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강 부의장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2·3 내란 시도는 아직 진실 규명도, 책임 추궁도 완결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역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강 부의장은 "사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걷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각 법안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수사·재판 기반 마련 ▲법왜곡죄 신설법 검사·법관 등 권력 기관이 법을 고의로 왜곡 적용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장치 ▲공수처법 개정안 판·검사·치안기관 고위직 범죄까지 수사 가능하게 해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법개혁 3법을 내란의 후과를 정리하는 첫 단계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명령한 단계는 이제 개헌이라며 사법 정의 회복, 권력 분산,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시민 참여 민주주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도적 미비와 권력 집중이 12·3 내란 시도의 구조적 배경"이라며 "개헌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 공화국의 안전 시스템 재설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까지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