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관련해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특검 구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추가 특검 문제는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달 말 종료되는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해서 수사를 해야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3대 특검이 종료되면 사건을 넘겨받게 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인계 수사에 나서는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군이 대북전단을 먼저 살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SNS에 게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내란 전모가)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상황과 맞물려 사실상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계엄 연루자들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가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실제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며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굼벵이가 매미가 되려면 탈피해야 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나"며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하는데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며 내란 수사의 장기화를 시사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치열한 힘으로 (내란 시도를) 하느님이 보우하사 막아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후대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태를 진압하는 중"이라며 "적당히 미봉해 놓고 해결됐다고 하면 재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포용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순 없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별성명에서 언급한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라는 단어가 오염이 많이 됐다.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란 말을 많이 쓴다. 전두환이다"며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한 50개만 훔치고 같이가자, 덜 훔쳐라, 반만 훔쳐라, 앞으로 갈취를 반만 해라, 자릿세 반만 받으라고 하는 게 통합은 아니다"고 했다.
이는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의 병행 추진 방식에 선을 그어 철저한 수사를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내란 세력은 통합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한국 국민들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심의 기구가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며 "타당성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 데 대해선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기념일로,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들이 일년에 한 번 쯤은 생활속에서 다짐하게 할 가치가 있다"면서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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