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힘은 아직도 尹옹호?…외신도 "선거 패배 개의치 않아, 공천이 더 중요"

SCMP "尹구속 취소, '법조 카르텔' 재판 방해한다는 의혹 부채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본선에서 당이 승리하는 것보다 본인의 공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2일(이하 현지시간) 외교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특검의 수사 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며 "즉,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에서 패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옹호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을 몰아넣었다고 주장하는 장동혁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면서 "당원 대다수는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일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분노와 의견을 수용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국민의힘의 극우 성향 강화에 비춰볼 때, 당의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친윤 성향의 의원들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이유"라며 "진정한 충성심이 아니라,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들의 공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투표 시스템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를 옹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싸운 적극적인 투사였음을 어필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운명은 2028년 총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2028년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권력을 선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 제대로 기능하는 보수 정당이 없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 역시 3일 <AFP>에 우파 진영의 상당수가 계속해서 "윤석열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당권 장악과 미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날 비상계엄 1주년 기사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종결될 예정이며, 2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꾸준히 무죄를 주장해 왔다"라며 "하지만 판결이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 1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 환송 하는 판결을 낸 바 있어,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같은 정황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사범 특별재판부'가 한국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당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내란' 주도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례에서는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기술적 근거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이와 같은 석방은 전직 검찰총장인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관련된 '법조 카르텔'이 재판을 방해하려 한다는 의혹을 부채질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대법원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12명 전원합의체가 6월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이 대통령의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서둘러 뒤집고 파기환송을 명령했을 때 거센 비판을 받았다"며 "비록 항소법원이 이후 표결 후로 결정을 연기하여 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사건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회의론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