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와 SR이 운행하는 SRT 통합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13년 SR 설립으로 촉발돼 2016년 수서 SRT 개통으로 본격화된 고속철도 분리 운영체제가 종막을 앞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교차 운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은 SRT 매진이 잦은 점을 고려해 KTX를 수서역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의 좌석 공급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해 6월부터는 KTX와 SRT를 통합 편성·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즉 KTX와 SRT가 기종점 구분 없이 서울역과 수사역을 오가게 되고, 두 고속열차 간 복합 연결도 이뤄진다. 이렇게 하면 서울역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열차가 수서역을 거치는 일도 가능해진다.
하나의 앱에서 서울·용산·수서역이 한번에 검색되고, KTX와 SRT를 예매할 수 있게 예·발매시스템도 통합한다. 또 SRT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일반열차 환승 시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예약을 변경할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년 말 고속철도가 완전히 통합되면, 중복 비용 약 400억 원이 절감되고. 수서발 고속철도의 만성적 좌석 부족 현상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 SR 노사,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한다는 방향을 정했다"며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고속철도 통합을 주장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환영한다"며 "고속철도 운영기관 통합은 철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공공성 또한 높일 초석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왔다"며 "차량 노후화와 노선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SR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기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12년 전 12월 9일, 고속철도 운영기관 분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고속철도 분리는 철도 경쟁력은 물론 철도공사의 적자를 심화시켜 공공성을 축소시키고, 국민의 이동권과 철도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 성과가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데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합 고속열차는 누구든 탄소 배출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이동 수단"이라며 "철도노동자는 탄소 고배출 수단에서 철도로의 '모달 시프트(Modal Shift, 운송수단 전환)'를 위해 기후위기 시대 이동의 미래를 철도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국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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