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균형성장 추진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분권과 균형 발전 또는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위원장, 신용한 부위원장 등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론 약간 손실이거나 비효율이라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5극 3특 정책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에 국토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5극 3특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가장 핵심과제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권역별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미래형 산업과 첨단 산업을 비수도권에 집중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기업들이 (5년 내) 1400조원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며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에 투자되고, 지역의 인재 양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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