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원 이상으로 국민 평균의 약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대통령실 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이 신고한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159만 원으로, 국민 평균(약 4억2000만 원)의 4.87배에 달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5349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215만 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74만 원), 강유정 대변인(38억94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8명으로 의 28.57%를 차지했다.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주택은 모두 38채였고, 이 중 21채(55.26%)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지역별로는 특히 강남 3구에만 9명이 15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이다.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3%)은 자신이 가진 주택을 전세로 내놓아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서울에 집을 가진 12명 중 4명, 강남 3구 보유자 9명 중 2명이 전세 임대 형태였다. 비주택 건물까지 포함하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는 임대공직자는 11명(39.29%)에 이른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4구 등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을 경우,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정책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의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경실련이 2005년 이미 입법 청원한 공직윤리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에서 독립하여 공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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