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없다? 남은 의혹 추가 수사필요하다"

침여연대 "세관 직원 도움 없이 공항 검색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외압은 없었다는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참여연대가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밀수범들이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또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들, 조병노 경무관, 경찰 지휘부 등 다양한 경로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합수단은 (외압이 없었다는 이유가) 세관 직원 연루 혐의와 관련해 밀수범들의 세관 직원 관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며, 합수단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했다는 것"이라며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밀수범들은 2023년 1월, 2월에 12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신체에 마약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인천, 김해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 당시 백해룡 경정팀이 적발한 밀반입 필로폰 규모는 74kg으로 역대급으로, 2023년 1월 27일에만도 밀수범 6명이 각각 4kg의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한 채 세관을 통과했는데, 세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사건임에도 당시 서버 등에 남아 있는 CCTV(특히 4·5번 검색대를 비추는 영상)를 확보해 공개하는 등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있음에도, 합수단이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세관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초기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유심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고광효 관세청장 역시 세 차례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합수단의 수사결과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더 나아가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청 직원·조병노 경무관 등이 세관 관련 내용을 언론 브리핑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세관 직원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브리핑에서 빼라는 지시는 외압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는 여전히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백해룡 경정이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