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이 정부 주도의 '6자 협의체'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환영의 목소리 이면에서는 합의 내용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17일 오전 광주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합의문 발표 직후,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번 로드맵으로 무안에는 공항도시가, 광주에는 '광주형 실리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게시글에서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결돼 감격스럽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공약이 실제 논의의 원칙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가 지원 의무'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은 "호남지방항공청 신설 검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공항 부지를 광주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안은 광주시의 책무(1조 원 지원 등)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정부와 무안군의 책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제시된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합의안을 폐기하고 정부와 무안군의 책무를 명확히 한 재협약이 필요하다"며 "이행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군공항을 존치시키고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유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 역시 "군공항 이전이라는 정치적 치적을 위해 광주시민의 이동권과 광주의 미래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전 예정지인 무안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은 "지난 6년간 '반대' 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결과"라며 무안군의 협상력을 비판했다.
그는 "공식적인 입장 정리와 군민 공론화 과정 없이 합의문을 설명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무안에 국가농업 AX 플랫폼,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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