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여전히 공식 절차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권과 전북 간 행정통합 논의의 온도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두고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대전·충남 통합시를 내년 7월 1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검토 중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한 일정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논의에 대통령이 직접 시점을 언급하며 힘을 실은 셈이다.
여당 차원에서도 입법 일정이 제시되며 통합 논의는 한층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한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 통합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행안부와 대통령 발언, 입법 일정까지 이어지며 가시화되는 것과 달리, 전북의 전주·완주 통합은 공식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주민 발의로 시작돼 전북도와 완주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제출됐고, 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한 상태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가 지연되면서 향후 일정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도 누적되고 있다. 완주군의회와 일부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통합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행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협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사이에 공식 협의체 구성이나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검토 일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만큼 단기간에 전주·완주 통합이 재점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전북 역시 중장기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포함한 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실제 출범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지방 행정구조 개편의 대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과 결과는 전주·완주 통합을 포함한 전북의 행정체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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