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만금 흔들기' 올해도 계속…'내부 연결도로' 예산 500억 삭감 시도 있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 '기공식' 참석 후 뒤늦게 밝혀

새만금 잼버리 대회(2023년 8월)의 파행이후 정부와 국민의힘 공세로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된 가운데 올해 예산도 국민의힘이 일부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려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이틀 전에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사업 착공을 공식 선언했다.

새만금 진입축인 국도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내부 중심지역인 관광·레저, 농생명, 복합개발권역을 관통해 국도12호선(동서2축)과 연결되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20.37㎞에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이다.

▲국민의힘이 '지역간 연결도로' 흔들기에 나선 시점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2024년 7월)'가 나온 이후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총 사업비는 1조1330억원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북출신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기공식에 참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3년 윤석열의 예산 폭거로 98%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서 전북도민들이 힘을 모아 일부 예산을 복원했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어 "게다가 올해에도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사업'으로 규정하고 500억의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전북의원 차원에서) 빠른 대처로 막아냈다"고 뒤늦게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북현안 흔들기가 잼버리 파행이후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거셌음에도 작년까지 계속됐다는 반증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지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3년 1월에 비용효과(BC)분석에서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전북 책임론'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것을 빌미로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5000억원 이상 대폭 삭감해 국회로 넘긴 바 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의 한 장면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이었던 당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은 부처요구액(537억원)에서 무려 98%에 해당하는 526억원을 삭감한 채 정부안에 11억원의 쥐꼬리만 반영해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거도적 비난이 일었다.

이후 전북도민의 항거와 민주당의 에산 부활 노력에 힘입어 같은 해 11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간신히 116억원이 증액된 127억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의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역간 연결도로' 흔들기에 나선 시점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2024년 7월)'가 나온 이후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시 서둘러 추진한 적정성 검토 보고서는 '지역간 연결도로'와 관련해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등 4개 지표에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도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공신력이 있는 자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11건의 자료가 활용됐지만 자료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크지 않고 기존 사례가 없어 불가피하게 참고한 측면이 있다"며 "개발기본계획 내용의 객관성을 저해할만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여러 결과를 종합할 때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새만금 예산 삭감과 주요 SOC의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단이 난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관련 예산을 500억원 삭감하려 했다는 점에서 전북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전북 민주당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물어 전북 최대 현안의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반성은커녕 이듬해에 다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도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새만금 흔들기'가 2023년 잼버리 파행이후에도 은밀하게 계속된 것으로 밝혀지며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전북지역내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익산시장)은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에 참석한 후 "앞으로 새만금개발사업 기본계획은 지역간 이해관계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장면 ⓒ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페이스북

정헌율 회장은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중앙정부의 명확한 책임과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정부의 방향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읽고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 낼 강한 행정력과 추진력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