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 참사 1주년... 비상도민회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제주 시민 단체가 제주 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항공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앞에 놓인 조화.ⓒ(=연합뉴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보잉 737-800, 탑승객 181명)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생존자는 단 2명이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주년을 맞은 29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며 "제주항공 참사는 국내 공항의 안전 시스템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유사한 망운면, 현경면, 운남면, 무안 및 목포 해안 등 철새도래지 한가운데에 건설됐다. 이곳은 매년 약 1만3000마리의 겨울 철새가 관찰되는 곳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새떼 등 안전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무안공항은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 14개 공항 중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률이 0.09%로 가장 높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또한 국토부 산하 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셀프조사'의 한계가 명백함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사조위의 국무총리실 이관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공청회와 보고서 공표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등 핵심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조사위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대참사의 원인이 담긴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며 "1년이 넘도록 기소된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진상규명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한 국회에 "즉시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실과 조작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억지 공항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하고 부적합한 지질과 지형에 공항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제2의 참사를 예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유가족이 더는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눈물 흘리지 않고, 고인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