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0일 도민카페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중단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이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추진과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중단 촉구 홍보물.ⓒ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2020년 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같은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이에 제주도는 공공시설물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1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공단이 설립되면 제주도가 직영운영하는 하수 위생 36개 시설과, 민간위탁(대행) 운영하는 8개 시설 등 총 44개 시설에 대한 운영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영버스는 최종 제외됐다.

노동계와 공직 내부에서는 공공재정 악화과 재원 부담을 이유로 공단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약화와 함께 외주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등 3개 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