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 식물인 대흥란 서식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이 옳은가"
인간의 이기심 탓에 경남 거제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질문이다.
5일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식 성공 발표’위한 ‘들러리’ 대흥란 이식 전문가 그룹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시민행동은 "사업자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전문가 그룹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거제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 역시 이해충돌,객관성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흥란의 이식 성공 발표를 위한 '들러리'가 된 전문가그룹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시민행동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좌우할 핵심 사항은 멸종위기야생식물인 대흥란의 이식 성공 여부다"라고 밝혔다.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식대상 대흥란의 10%를 이식해 최소 2년 이상 생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해 잔여 개체를 이식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식계획의 적정성,이식 후 모니터링, 이식 성공 여부 등에 대해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계 전문가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이를 판단 또는 실시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2024년 2월, 낙동강환경청, 경남도, 전문기관이 추천한 4명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행동은 "우리 단체가 국회 기후환경노동위 정혜경 의원(진보당) 및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전문가‘의 면면은 황당하고 충격적이다"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낙동강청이 대흥란 전문가라고 추천한 전문가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인 뉴트리아 연구로 2020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경남도가 대흥란 전문가로 추천한 모 대학 교수는 산림토목분야 엔지니어다. 두 분 모두 대흥란 관련 연구 실적 등은 전무하다. 국립생태원이 추천한 사람은 원예학 ’석사‘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의아해했다.
시민행동은 "낙동강청은 협의의견에서 ’학계 전문가‘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라고 했다. 통상 ‘학계 전문가’란 특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 성과를 쌓은 학자로서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로 공식적인 연구 경력과 학위를 갖춘 연구자를 말하는데 낙동강청은 자신의 협의 의견을 어기고 뉴트리아 전문가를 식물인 대흥란 전문가로 추천했다. 최소한 위 3명은 대흥란 전문가로 볼 수 없다. 자진 사퇴하든지 추천 취소하든지 해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은 거제시장의 공약이며 거제시는 관광단지 지정 신청권자이다. 거제시가 개발을 좌우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고양이 생선가게다. 낙동강청은 경남도에 전문가 그룹 구성 운영을 요구했으나 경남도는 거제시에 이를 위임했다. 환경평가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환경청은 방치,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전문가 그룹 구성 운영에다 전문성, 과학성도 전혀 없는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을 거수기나 들러리 세워 오직 대흥란 이식 성공을 발표하기 위한 사기행위에 다름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시민행동은 "전문가 그룹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개인 자격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낙동강환경청, 경남도, 거제시 등은 일관되게 답하고 있다. 낙동강청 스스로 ‘대흥란은 부생생물로서 세계적으로 이식 사례가 없고 이식하기 어렵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가기관들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비전문가 몇 명에게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니 학계는 물론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거제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거제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전문가그룹은 사업자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고 답했다.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니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문제의 전문가그룹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너져 신뢰할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는데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대흥란의 굴취 이동, 이식과 모니터링을 사업자가 직접 하고 있고 소위 전문가그룹은 사업자가 조성해 놓은 이식 현황 및 사업자의 모니터링 결과를 사실상 구경 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도 담당 국장은 25년 9월 중순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회의, 지난 12월 29일 개발찬성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대흥란 이식은 성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식성공여부 판단은 최소한 2년임에도 이식 1년 만에 성공 운운한 것은 '대흥란 이식 성공'을 결정해 두고 끼워 맞추기식, 전문가그룹 운영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행동은 △낙동강환경청과 거제시는 비전문가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에 대해 사과하고 전문가 그룹을 해체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전면 무효화 하라 △대흥란 전문가가 아닌 참가자들은 자진사퇴하고 추천기관은 추천을 철회하라 △낙동강환경청은 거제시에 전문가그룹 구성 운영을 맡김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경남도는 전문가 그룹 구성 운영을 거제시에 위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잡는 한편 협의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성명 말미에 "불법 부당하게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 및 관련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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