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불법” 범시민본부, 정부에 공식 입장 요구

6일 대통령실·국토부 장관에 질의서 발송... "불법 동상 방치한 책임 물을 것"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 6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불법성과 전직 대통령 미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과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역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지난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 제막식'이 열린 가운데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질의에서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동상 설치의 적법성이다.

이들은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이 철도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이나 행정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대구시장이던 홍준표의 결정 이후 발생한 혼선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법·제도 개선 요구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탄핵이나 금고형 확정 시에만 예우를 제한하고 있어, 헌정 질서 파괴나 반인도적 행위가 논란이 된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처럼 생전에 사법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동상·기념관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신규 기념시설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오랜 과제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동상의 충돌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공간의 관문에 친일·독재 논란 인물의 동상이 존재하는 것은 독립열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부 차원의 철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심판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국민의 혈세로 헌정 파괴자를 기념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직접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