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는 한중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시 주석과)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단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실용외교를 기준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진핑 주석이 한중 관계 설명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인용하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했다.
특히 "(한중은)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불필요하게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적 경쟁, 또는 경쟁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쟁할 분야는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하는 일을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앞선 기술력, 자본력을 가지고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다.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중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다"며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선 "정상 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이 "꼭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했다면서 이에 "저는 괜찮다고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외교적 관례에 따라 상호 방문을 교차하는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한중 정상간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겠다'고 하니 (시 주석이) '자주 오라'고 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어렵게 표현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교, 통상, 산업 분야를 비롯해 군사 분야와 한중 정당 간 대화 실질화도 제안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특히 서해 문제 해결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수색구조 합동훈련 같은 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중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잖나"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 훈련은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을 해 놓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듣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서해에 (양국의) 각자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있는 공동관리 수역이 있다. 그곳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하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은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면서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했다.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관리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관리 수역에 중간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재차 강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발언이 국제질서 변동에 관한)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로서는 특별히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며 "공개 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중관계에 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자의 국익에 충실하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시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도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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