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민주당 호남발전특위, 광주‧전남 행정통합 촉구

이병훈 "통합없이 지약 생존도 미래도 없다" 강조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훈 부위원장 광주‧전남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 가속, 저소득 구조, 경제 성장 둔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광주‧전남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행정체계는 분절돼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반복해 왔다'며 "지금이 아니면 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이 올해 2월 중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세부 사안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 특위 수석부위원장이 광주·전남통합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8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특위는 우선 광주와 전남이 이미 동일한 생활·산업권임을 분명히 했다. 전남의 에너지·제조·농수산 기반과 광주의 연구개발 역량, 전문 인력, 소비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하나의 경제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 경계로 인해 산업 전략과 재정 운용이 따로 움직이며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통합의 효과로는 시‧도민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특위는 "행정과 재정을 단일 체계로 묶고 산업·교통·주거·에너지·인재 정책을 연계하면 정책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며 '통합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광주의 AI·미래모빌리티·첨단제조 역량이 결합될 경우 통합 광주‧전남은 AI·에너지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경제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핵심 권한을 통합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각종 특례를 통해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패스트트랙 적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 법인세·지방세 감면과 R&D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도 함께 제시했다.

이병훈 부위원장은 "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분산된 권한과 재정, 정책 역량을 결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역사적 과제 앞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책임과 소명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