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한전."
위 사진 아래 현수막 구호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핏빛 붉은 색과 죽음의 검은 색, "살인마 한전."
아마도 곧바로 살인마 전두환을 떠올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 12월 12일, 공주시 정안면 사무소에서 열린 <정안면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어물리 주민들이 직접 만든 구호입니다.
구호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살인마 한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표현해 준 직설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 속속 조직되고 있는 읍면동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의 풀뿌리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전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행정관료들은 1980년으로부터 무려 반세기 남짓 지난 지금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세력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저강도 내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역 주민들을 학살하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밑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내란 작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AI 시대입니다. 1980년 신군부가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고는 광주에서 제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야만의 대학살 참극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게 대다수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던 아날로그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주민(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속보와 사건 사고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였숩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송전탑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한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너지 행정관료들과 한전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전기는 물이 풍부한 서울 한강 옆에 핵발전소를 대규모로 지으면 됩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한전과 에너지 관료들, 정치인, 언론인, 이른바 전문가들도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와 강원도 등 멀고먼 변방의 농촌 지역 무지랭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굳이 거대한 송전탑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에 지으면 됩니다. 재생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所)라는 멋진 이름도 있습니다.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은 약 150여 명 정도입니다.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폭탄 소식을 듣자마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대책위를 만들고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90대 노인 분도 끝까지 의자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의 노멘클라투라, 한전과 기후에너지부 행정관료들의 저강도 내란
사법부와 행정부, 언론 등 우리 사회 기득권 엘리트 귀족들이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저강도 내란은 유시민 작가의 표현대로 '꾸역꾸역' 진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저강도 내란입니다. 이 저강도 내란은 2024/2025 광장정치 주권자 주민(국민)들과 함께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건 확고한 결단이 없으면 진압 불가능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속보를 듣자마자 당시 이재명 대표는 한 치의 망서림 없이 결단을 내려 사살될지도 모르는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저강도 게릴라전에 대항해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간명합니다. 세 가지만 원칙을 세워 결단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 머슴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권 초반인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재건 이래 8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된 우리나라 에너지 집중-독재 체제에서 한전-에너지 관료들은 극소수 엘리트 기득권 노멘클라투라로 확고하게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이미 두 번째 연재 글에서 지적했듯 한전과 에너지 행정관료 노멘클라투라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 법과 제도 시행 이후에도 20년 동안이나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정책으로 일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유지 확대시켜 왔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5년짜리 단기 '어공'들을 익숙하게 어르고 달래고 가지고 놀면서 오히려 더 권력을 강화시키고 이권을 챙겨 왔습니다.
2025년 2월 7일 여야 합의로 에너지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송전탑 건설 특별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3월 25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9월 26일 발효됩니다. 한전은 이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오래 전부터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용역업체 위탁 방식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의 오래된 면피용 꼼수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전국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읍면동 이장/통장협의회 대표나 주민자치회장 등을 이른바 '주민참여형'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하고 입지선정 회의를 착착 개최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입지선정위원들은 40만원이 넘는 회의 참석수당과 빵빵한 선물 보따리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장에 들어오고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송전선로를 찬성하는 읍면동 마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인센티브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입지선정을 반대하면 송전선로 예정지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 지역을 뺀 읍면동으로 AI가 다시 송전선로를 긋는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대전환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아주 기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정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풀뿌리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회의를 거듭할수록 입지선정위원이 된 이통장들은 자신이 지금 한전의 농간으로 개미지옥의 복마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무리 쩐(錢)이 좋기로서니 주민들 머리 위가 아니라 입지선정 회의에 참석한 자신에게 먼저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송전탑 전자파 폭탄이 자신의 마을에 떨어지도록 정확하게 유도하는 미을공동체 반역자가 될 판입니다. 입지선정 위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공주를 지나는 신계룡-북천안 선로의 입지선정위원은 처음에는 199명이었습니다. 7차 회의가 끝나자 송전선로 반대를 표명하고 나간 이통장들을 제외하고 마을 대표 입지선정위원은 30여 명만 남았습니다.
2026년 1월 8일 제8차 회의가 열리는 충북 오송에 8백여 명의 주민들이 상복을 입고 살인마 한전의 해체와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도 회의는 열렸고, 한전은 입지선정위원을 다시 3배로 111명으로 늘리고 입지선정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국민 위에 올라타 군림해 온 한전-에너지 행정관료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이들이 용역업체와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수당이다 선물이다 뭐다 금품 매수를 시도하고,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자기 돈처럼 물쓰듯 써대는 돈은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거기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호의호식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의 칼날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풀뿌리 농민들과 시민들의 실상과 고통에는 관심이 일도 없습니다. 이들의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에 대해서는 처벌도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당시 처벌받은 한전과 산자부 관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둘러싼 민심의 동요와 이반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전과 에너지 행정관료들의 재생에너지 저강도 내란 작전이 촉발하고 있는 민심의 폭발 전조입니다. 저강도 내란의 송전탑 폭탄이 떨어지는 마을마다 민심 이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 전쟁 직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민심과 똑같습니다.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주민들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반대라는 분노의 강한 연대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전-에너지 행정관료들의 재생에너지 저강도 내란을 스스로 진압하고자 일어선 풀뿌리 주권자 민초들의 반란군입니다.
성난 민심의 바다가 배를 뒤집어 엎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지역주민(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와 들고 일어서면 정권은 뒤집어집니다. 민심은 깊고 거대한 바다이고 6공 구체제 엘리트 정치인들과 정당은 돛단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승만,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이 그렇게 성남 민심의 바다에서 한 순간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AI 대전환은 소리소문없이 통계에도 잡히지 않게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부터 건설 경기가 사라지면서 일용직 재취업도 어렵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연쇄반응으로 빈 사무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줌에 불과한 극소수 엘리트 에너지 독재 기득권자들이 기름을 부어 민심의 동요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의 풀뿌리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반민주당으로 급속하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철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시한폭탄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민심의 이반이라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헛소리냐고 코웃음 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는 늘 50~6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지만 40% 대로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착시입니다. 여론조사의 함정입니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와 지지도 조사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6개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의도, 수도권에서 멀고 먼 변방의 최하층 풀뿌리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한 민심이 지진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청와대와 여의도에 도착하지 않은 작은 목소리의 진동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일파만파 일어나다 어느 순간 배를 뒤집어엎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 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1987년 6공 출범 이래 에너지 담당 행정 관료들과 한전 직원들은 5년짜리 어공 대통령이 7명이나 왔다 가는 것을 겪으면서도 핵-화석연료 에너지 집중-독재체제의 변화와 진화를 시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번째인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도 그렇게 왔다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늘 귀를 열어 놓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저강도 내란은 방첩사 해체와 똑같은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철학과 결단이 없으면 진압할 수 없습니다. 한전과 에너지 독재 체제는 해체해서 다시 소형 분산형 체너지 체제인 재생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독재체제 해체는 방첩사 해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살인마 한전"과 에너지 행정관료들을 그대로 두고는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AI 대전환은 말짱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서남해안의 국공유지 대륙붕을 국제 투기자본에 팔아먹는 각종 재생에너지 엠오유 등의 매국노 짓거리는 끝도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나마 6공 구체제에서 저 밑바닥 풀뿌리 민초들의 목소리와 민심을 경청해서 듣는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 행정관료와 산하 공공기관을 이끌어가면서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송전선로 현장을 찾아 민심을 구석구석 살피면 "살인마 한전"의 저강도 내란 실태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고통과 민심은 중앙부처 회의실에서 행정관료들에 둘러싸여 보고를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실감할 수 없습니다. 유능한 행정의 달인인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저강도 내란 진압 계획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미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송전탑 특별법에 대해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당이 국정 과제로 내건 AI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재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라고 합니다. 에너지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은 내심 찜찜하지만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보니 이게 아니다 싶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문금주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2025년 10월 9일에는 찬성표를 던졌던 신정훈 의원도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재검토를 공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이 변하는 변곡점은 한국에서는 늘 흩어진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여 이런저런 대화와 소통이 오가는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경제 견해와 세계관 때문에 심지어 말도 섞지 않는 가족과 지인 관계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의제에 대해서는 활발한 얘기가 오갑니다.
2월의 설 연휴를 앞두고 요동치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에 무엇인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특단의 결단과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권 2년차로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올해 제9회 6.10 지방선거는 12.3 내란 진압에 뒤이은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리멸렬한 윤어게인 야당 덕분에 6.10 지방선거의 낙승, 대승을 기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른바 정치평론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마 한전"의 재생에너지 저강도 내란이 지금처럼 계속되게 내버려둔다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소수 야당에게 참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이 6:6인 공주시 시의원들은 2025년 3월 7일 전국 최초로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매일매일 지역 민심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의문이 나온 것입니다.
동요하고 있는 지역 주민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이재명 표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는 예산 한푼 안들이고 이재명 표 농민기본소득을 실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이 8개, 농지법 개정안이 1개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준병, 문금주, 임미애 의원등 농해수위 의원들은 1월 중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농형태양광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농촌 지역이 포함된 157개 시군 지역 농민들에게는 생존의 구명보트를 제공받는 단비 소식입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의 경청과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심 접촉이 조속한 송전탑 건설 배지화와 함께 영농형태양광 입법으로 이어지길 빌 따름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심 이반 조짐을 신속하게 반전시키고 "살인마 한전"과 에너지 행정관료들의 재생에너지 저강도 내란을 박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따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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