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제주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내란 특검이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직후 "2024년 12월 3일 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러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가 훼손될 수 없음을 역사에 아로새겨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과거 4.3, 4.19, 5.18 등 많은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송 전 의원은 또 "국민의 부여해준 공권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결코 위임받은 자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엄중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서 민심을 역행한 지도자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며 "판결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을 환영'했다.
문 의원은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면서 "대통령의 본분인 헌법 수호 책무를 짓밟고, 군경의 총칼을 국민의 심장에 겨눈 자에게 내린 지극히 당연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측은 재판 내내 오만한 태도와 침대 변론으로 사법부와 국민을 조롱했다"며 "특히 분노스러운 것은 제주 4·3의 비극을 모독한 행태이다. 감히 제주 4·3의 아픔을 파렴치한 변명의 도구로 전락시키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반성조차 거부하는 독재자에게 관용은 사치일 뿐"이라면서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이자 마지막 보루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가담한 모든 부역자 역시 법의 엄중한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는 2월, 사법부가 역사의 목격자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정의를 선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번 구형은 오직 법 조문과 흔들림 없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의 결과"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윤석열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진정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궤변과 선동으로 책임을 부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이번 구형은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법을 파괴한 권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민주공화국의 철칙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법과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군과 폭력이 헌정을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정의가 승리하고 법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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