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정원 감축…시민단체 "환영"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정원의 단계적 감축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논평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2026~2028년 유아배치계획'에 대해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은 2026년부터 만 4세반과 혼합반 정원을 현재 20명에서 18명으로 2명 줄인다. 이어 2028년부터는 만 3세반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2명 감축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계획은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대응한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2025년 9월 기준 광주 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9%에 불과해 80.1%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심지어 학급편성 최소 기준(5명)을 충족하지 못해 2026년 휴원이 예정된 공립유치원도 15곳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립유치원이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선택받기 어려운 차선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역설적으로 시교육청의 취학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선호도는 매년 꾸준히 상승(2026년 35.4% → 2028년 43.8%)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선호도 상승 추세에 주목하며 "이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립유치원이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에 "학급당 정원 감축이라는 긍정적인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