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의지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시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미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최소 8조 8774억 원, 약 9조 원의 추가 재정확보가 가능한데 정부 발표는 4년간 매년 5조 원씩 20조 원이라는 막연한 수준에 그쳤다”며 “그 이후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로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통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해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통합보통교부세, 통합교육재정교부금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정권 이양 내용을 법안에 담아 제출했지만 정부 발표에는 포괄적인 표현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이양, 법인세 50% 이양, 법인세 국가총액의 5% 이전 등 구체적 요구가 빠졌다”며 “대통령 의지와 정부 설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시장은 “내포신도시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 후속조치가 없었던 만큼 공공기관 이전은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있는 그대로 우선 지원하고 좋은 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행정·자치권한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소방본부는 국가직이면서 예산은 지방이 부담하는 이중구조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논하려면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며 “차관급 부기관장 4명, 부시장·기조실장 인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앙관료가 1년 만에 돌아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에서 성장한 관료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 인사권 정리, 노동청·환경청·국토관리청·보훈청 등 특별지방행정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파크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도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발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동안 정부가 말해온 내용에 비해 축소됐다”며 “대통령의 의지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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