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재정 지원 발표는 예산 25조 원 규모의 '광주·전남 특별시'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재정 규모"라며 반색했다. 강 시장은 16일 긴급 기자 차담회를 열고 "정부의 신속한 화답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및 차관급 부단체장 4명 임명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 세제 혜택 등 4대 인센티브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연간 5조 원'이라는 규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강 시장은 "과거 마창진, 청주 등 기초단체 통합 시 10년간 지원된 총액이 4천억 원대에 불과했다"며 "이번 지원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현재 광주시가 1년간 받는 지원금(약 4조 원)보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시(7.7조), 전남도(11.7조), 정부 지원(최대 5조)을 합치면 총 25조 원에 육박하는 '메가 시티'가 탄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지원 기간을 '4년'으로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강 시장은 "정부의 책임성 때문에 임기 내인 4년으로 정한 것 같다"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다.
또 '최대 5조 원'이라는 총량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세목은 아직 미정이라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강 시장은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지는 향후 꾸려질 정부 재정 TF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디테일의 리더십'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낸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광주·전남이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의 '퍼스트 펭귄'이 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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