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이장우·김태흠에 "조세체계 모른 채 혹세무민"

대전·충남 통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조세체계의 기본도 모른 채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조세체계의 기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법인세·부가세는 명백한 국세”라며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니라 세금의 성격과 과세대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세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양도소득은 자본이동의 결과이고 법인이익은 전국은 물론 글로벌 단위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판매·생산지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세금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면 세수 확보 경쟁과 조세 덤핑, 세율 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며 “결국 지자체마다 다른 세법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로 이어져 이 좁은 나라에 기형적인 조세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금을 지방세로 넘기는 것은 재정자립이 아니라 재정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마다 행정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면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장 의원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인구와 산업, 소비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걷힌다”며 “현재는 수도권에서 걷힌 세금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재분배해 각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지방세로 귀속시키면 수도권만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전과 충남에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비판부터 하라”며 “대전·충남 발전을 진정으로 고민하는 도지사와 시장이라면 제발 공부부터 하고 발언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