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자금이 과도하게 풀린 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인이라는 일각의 분석을 두고 한국은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은행은 20일 자신들의 블로그에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해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유동성(M2)이 과도하게 늘어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데이터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관련 쟁점을 4가지 문답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우선 '통화량 증가율이 최근 들어 과도하게 높아졌는가'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화량(M2) 증가율은 2022년부터 빠르게 하락하다가 2024년 이후 다소 반등하였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로 보면 2020~21년 중 코로나19 대응으로 11~12%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4~5% 대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최근의 M2 증가율은 주요 10개국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며 "주요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팬데믹 기간 중 확대 → 고물가에 대응한 긴축으로 둔화 → 최근 소폭 상승'의 패턴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보다 높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통화량 증가율은 양적완화 기간 중 전년 동기대비 최대 25~27%까지 확대되었다가 양적 긴축 국면에는 -4~-5%까지 하락하는 등 역사적으로도 큰 폭의 변화를 보이면서 주요 10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동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으로 'GDP 대비 통화량의 최근 수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국가 간 편차가 큰데,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중간보다 높은 편"이라면서도 "동 비율의 국가 간 차이는 각국 금융시장의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유동성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M2는 경제주체들이 예금취급기관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GDP 대비 M2 비율은 은행(예금취급기관)과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GDP 대비 M2 비율이 높고,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캐나다 등은 동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금융시장 중요도나 규모가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큰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GDP 대비 M2 비율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로 주요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량 증가가 최근의 환율 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주장은) 통화량 증가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로 인해 통화 가치가 절하된다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이론에 기반한다"며 "다시 말해 국내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해외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그러나 2024년 말 이후 한국과 미국 간 통화량 증가율은 유사한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은 미국이 한국보다 지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원화 약세가 이러한 통화량 증가율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다 긴 시계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어, 통화량 증가가 물가에 영향을 미쳐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특정 기간의 통화량 증가율과 환율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두 지표 간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는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며 "두 지표 간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긴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어 "장기간의 한미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원/달러 환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간에서 두 지표 간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또한 2005년 이후 긴 시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더라도 한미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원/달러 환율 상승률 간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면, 최근 환율은 왜 상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들은 "내외금리차, 경제성장률 차이 등의 장기적 요인들이 배경으로서 일부 작용했을 수 있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의 움직임을 이러한 펀더멘털 요인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미 간 금리차 역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5월 이후로 보면 정책금리차는 200bp에서 125bp로 축소되었고, 장기 국고채금리(10년물) 기준으로 보더라도 170bp 수준에서 70bp대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경제성장률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작년 1/4분기 0.0%에서 4/4분기 중 1.8%(2025년 11월 전망치 기준)로 높아지면서 한미 간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었지만, 동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성장률 및 내외금리차와 환율 간 관계가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유로 지역의 경우 성장률 및 금리 차이가 미국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유로화는 지난해 큰 폭 절상된 바 있다"며 "따라서 최근의 환율 상승에는 내외금리차, 성장률 격차 등 경제 펀더멘털 외에도 수급 여건, 시장심리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1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 달러였지만 거주자의 증권투자는 이를 큰 폭 상회하는 1294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고 이러한 흐름은 금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최근 원화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환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최근의 환율 상황은 시장심리 및 수급 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어 경제 펀더멘털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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