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공수의사 인력 운영이 인접 광역단체보다 열악하고 올해 예산에서도 인력 감축이 이뤄지면서 방역 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안)은 26일 열린 제42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수의사 제도는 가축질병 발생 시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 인력인데, 전북의 인력 운영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의 공수의사는 80명으로 237개 읍·면·동, 약 1만2000여 축산농가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의사 1인당 평균 150여 농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찰·방역·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전북의 공수의사 수는 충남(96명)과 전남(120명)에 비해 적고, 한 달 지원금 또한 전남 110만 원, 충남 120만 원보다 낮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사육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인력 규모와 처우 모두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올해 본예산에서 공수의사 인력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추경을 통해 80명 체계로 확대했던 인력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70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방역 현장의 안정성을 흔드는 심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수의사는 일시적 인력이 아니라 경험과 대응력이 축적돼야 하는 현장 전문 인력"이라며 "해마다 인력 규모가 들쭉날쭉하면 방역 역량 강화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공수의사 10명 증원 및 추경 반영 △사육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인력 기준 마련 △처우 개선을 통한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가축방역은 사후대응이 아니라 사전 준비가 핵심"이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공수의사 인력 정책을 단순한 예산 조정 대상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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