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가동이 단순한 선거구 획정을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지막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 지방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는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 구조로 인해 지역 정치가 경쟁과 활력을 잃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유능한 후보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마조차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져 무투표 당선과 단체장 비위 등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지방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 전략과 행정통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 정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에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요구했다.
첫째,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소 의원 정수를 9인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다양한 민의가 의석에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행정통합을 대비한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가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국적 도입이 어렵다면 대구·경북을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역부터라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에 숨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늦게 출범한 정개특위가 시간에 쫓긴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이라는 지방소멸의 최전선에서 지역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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