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금기어' 중의 하나는 '-1.5m 관리수위 변경' 문제이다.
환경과 수질개선 차원에서 관리수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전북자치도 등은 그렇게 될 경우 내부토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언급 자체를 기피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2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1.5m 관리수위를 전제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본부·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1.5m 관리수위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1.5m관리수위란 방조제 바깥 해수면보다 내수면의 수위를 1.5m 낮춰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수위가 높아지면 그 만큼 방조제 내측의 드러나는 육지면적이 축소되고 개발면적 또한 줄어 관리수위 변경은 사실상 새만금의 금기어(禁忌語)가 되어 왔다.
새만금호의 영구적인 해수유통은 지난해 4월 제32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는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재수립 과정의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참여 보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일방적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정해 작년 12월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통해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새만금 희망 고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가 있은 후 일방적으로 주민공청회를 취소하고 올해 6월 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만금 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국무총리 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작년 7월 8기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9기 새만금위원회는 6개월이 지나도록 출범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유통운동본부가 새만금위원회의 민주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출범 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데 새만금 이슈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운동본부 등은 "정작 새만금 사업의 핵심 중에 핵심인 새만금 내측 관리수위 –1.5m에 대한 문제는 언급 조차 없고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새만금 내·외해역에 대한 생태계 복원 문제도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심지어 법원의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행정이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새만금 신공항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날 토론을 통해 기존의 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안 모색에 나서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가 2년간 활동하게 될 제9기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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