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27일 논평을 내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추모공원 분쟁 사례들이 있었으나 타 지자체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조기에 사태를 해결했다"며 "유독 전북에서만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최대 규모,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성토했다.
혁신당 도당은 이날 '전북 행정은 전국 유일의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인가?'라는 논평에서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가 해를 넘겨 장기화되면서 급기야 유가족들이 오는 28일 서울 상경 투쟁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전북 행정 당국의 무허가 업체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 참사'로 규정했다"며 "왜 전북에서만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행정 실패'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관계 당국은 '전례가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전북을 '추모권 보장 후진 지역'이라는 오명 속에 빠뜨리고 있다"며 "현재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는 장사법상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무자격' 상태다"고 주장했다.
자격 없는 자가 신성한 추모 시설을 틀어쥐고 유가족의 출입을 막으며 유골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무허가 주체에 의한 '추모 시설 불법 점거'이자 '시민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라는 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그간 행정 책임자들을 수차례 만났으나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어렵다'거나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회피뿐이었다"며 "생색내기용 행정으로 유가족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은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희망고문'이다. 이제 '검토'는 끝났다. '결단'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전주시는 더 이상 '사적 분쟁' 타령을 멈추라"며 "무허가 업체의 불법적인 시설 폐쇄와 출입 방해 행위를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하여 유가족의 품으로 추모공원을 돌려놓으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오는 28일 서울로 향하는 유가족들의 발걸음은 무능한 전북 행정을 향한 가장 슬프고도 거대한 경고장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유가족의 곁을 지키며 시민의 존엄을 외면한 행정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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