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경기 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비 분담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이 주최했으며,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재정 분담 구조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부천시

토론회는 사회복지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분담 체계 문제점을 다룬 주제 발제로 시작해, 중앙정부,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기획예산처 국민예산복지과 사무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복지예산 국비 분담 구조와 재정 운용 기준에 관한 중앙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 사회복지비 지수 적용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분담 구조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기능을 포함한 재정 분담 구조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시는 수도권 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 현장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 책임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다.

서영석 의원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국비 분담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국비·지방비 분담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