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가 신중론을 폈다. 양 시도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경남 창원 진해구 동원글로벌터미널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두 시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두 시도지사는 먼저 인센티브를 통해 행정통합을 유도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합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과 발전 전략을 법과 제도가 아닌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담은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지사는 "4년 간의 한시적 재정지원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며 "기간과 규모 면에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두 시도지사가 제안한 것은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이다.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과 함께 국가정책의 원칙적인 중앙정부 전액 부담, 입법과 조직, 행정권을 어우르는 자치권의 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재정·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민 과반 이상이 행정통합에 찬성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상향식의 완전한 행정통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단계로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행정통합 검토 발언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울산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부울경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명, GRDP 370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한데 회의를 통해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제출하자는 것이다. 두 시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국가의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한다"며 "완전한 지방정부를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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