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교단 이권 청탁 등을 이유로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교 청탁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부합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죄 성립에 관해 다툰 것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실체 발견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전 대표에게 지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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