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 등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역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추진지원단 운영을 통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며 “특히 의정부시와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두천의 장기 미반환 문제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공업지역은 공장과 물류시설, 연구개발(R&D)센터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산업입지 공급 확대로 이어져 기업 유치와 생산시설 확충 등 지역 자족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또 “정부 지원안 다수가 법 개정과 연관된 만큼,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지 매입 부담 완화와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 이후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별도의 자리를 갖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는 200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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