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재정이 이미 파탄 직전이며 올해 안에 재정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학송 의원은 29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시민들께서 위임해 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전주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른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 또한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해 경고를 넘어 ‘탄식'을 금치 못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혁신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신이 파악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전주시의 재정이 이미 파탄 직전이며, 어쩌면 올해 안에 재정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숫자로 명확히 짚어보겠다"며 "민선 8기 동안 전주시 일반회계 본예산은 2022년 2조 503억 원에서 2026년 2조 4477억 원으로 3974억 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2552억 원에서 7014억 원으로 무려 4462억 원이 폭증한 점"을 들었다.
이어 "이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며 "2024년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약 73만 원(지방채 원금 기준 총 4653억 원)이었는데 불과 2년 후인 2026년에는 무려 1인당 112만1450원(총 7014억 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과 2년 만에 1인 당 40만 원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2026년 부채 이자 상환액 200억 원(하루 5,479만 원)은 자체 세입 증가분 106억 원으로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면서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기회 상실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본 예산 미확보로 추경으로 미뤄진 사업만 1천 억 원 규모이며 시내버스 운영비, 유가 보조, 생활폐기물 처리, 기초연금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이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설상가상으로 2026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251억 원 세수 펑크가 예상되며, 후백제 유적지 보상(1095억 원), 탄소소재 산단 부지 매입(1211억 원) 등 우발 채무까지 산적해 있어 "이쯤 되면 재정 위기가 아니라 재정 비상사태가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김학송 의원은 "현재 전주시 지방채는 2025년 말 6225억 원에 달한다"며 "집행부는 2033년까지 채무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만약 2026년에 최소 300억 원 이상 조기 상환하지 못하면, 전주시는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어 회복 불가능한 재정 파탄 상황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 신규로 보상금만 1095억 원에 달하는 '종광대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서 "행정은 시 살림을 제대로 하고 의회는 책임 있게 예산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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