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통합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목포 지역에서 연이어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29일 오후 2시 목포시청 앞에서 소속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국회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특별법 최종 합의안에 담긴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3청사 균형 운영(사실상 주청사 소재지 미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전남의 대표성과 서남권의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통합"이라며 "행정, 산업, 대학, 의료의 중심을 광주로 더 끌어당길 수 있고 전남 특히 서남권은 주변으로 밀릴 수 있는데, 균형발전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은 위험을 넘은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특별법 국회 상정 중단 △예타-투자심사 면제 철회 △교육 및 노동 공공성 훼손 중단 △개발특례 및 규제완화 폐기 △주민 공론화부터 재출발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어 "자치분권을 말하지만 중앙 정부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관치의 전형"이라며 "지방자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최소한 충분한 공론화와 정보공개를 거친 후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별법 추진에 반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정을 중단하고 검증과 공공성, 주민 결정의 원칙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리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목포문화연대는 지난 27일 행정통합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 관련 최종 합의안에 서명한 광주, 전남 국회의원 9명과 양 시도지사의 서면을 제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서면에는 광주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 양부남(서구을), 정준호(북구갑), 전진숙(북구을), 정진욱(동남구갑) 의원, 전남의 경우 10명 중 5명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김원이(목포), 주철현 (여수시갑),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의 사인이 담겨있다.
이들 단체는 △광주 중심 흡수통합안 즉각 폐기 △정치적 농단으로 추진 강행 중단 △(국회의원 절반만 참여한) 반쪽 합의는 절차적 무효 △김원이 위원장 및 민주당 도민 사과 등을 주장했다.
단체는 "단 1개월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하는 사례는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현실이자 정치적 폭거"라면서 "국가적 중대 결정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동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기준을 외면한 채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 행정통합을 50% 참여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자 행정통합공동위원장은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하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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