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전시가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의 행정통합 법안의 내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대로 통합이 추진될 경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는 “통합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 가운데 원안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 조항 상당수는 강행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돼 통합 이후 자치권 보장이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대전-충남 민주당 법안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재량규정으로 바뀌거나 아예 제외돼 동일한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시민 모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판단과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민원은 1215건에 달했다.
민원 내용은 통합 반대, 주민의견 수렴 부족, 독립광역시로서의 정체성과 자치권 상실에 대한 우려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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