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왜 이렇게 숨기듯 밀어붙입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십시오!"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으로 기습 변경하자,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특별법의 날치기 처리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깜깜이' 입법 과정을 규탄하며 행정통합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3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처리가 하루 앞당겨진 것은 날치기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입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우려가 특별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의원들마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일정을 오락가락 변경하며 시민들을 당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상임대표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합의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수정안은 공개조차 되지 않는 방식은 통합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생략한 폭주"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대목은 자사고·특목고·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운영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특례 조항이다.
김병일 공동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주국제학교는 1년 학비가 6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하고 졸업생은 국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지역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특권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시의회와 국회가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통합 이후 광주·전남이 특권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대신,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진정한 교육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참석자들은 "학교서열화 조장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한다!", "졸속추진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의회의 신중한 검토와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반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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