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 중 하나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어 눈 앞에 다가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전주을)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날 오후 4시 '전주가정법원설치법'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법안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오랫동안 전주시민들은 전주가정법원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법원도 법무부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회복! 사법에서도 전북회복! 또다른 대한민국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특위 부위원장도 이날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사실상 본회의 통과만 앞 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덕춘 부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시군 가정법원지원도 설치된다"며 "도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상속, 소년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청소년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은 충북·강원·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다.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처리하는 등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2.7배 늘어난 7892건의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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