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을 내리며 결국 수백억 원대 시민 혈세 부담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윤하 평택시의원은 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정근린공원과 모산근린공원의 조성 과정을 비교하며 “행정의 판단착오와 정책번복이 고스란히 재정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꼽은 두 공원은 모두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다.
당시 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 모산공원에 대해서만 정책방향이 전면 수정되면서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석정근린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끝까지 유지되며 지난해 준공됐다.
총 1352억원에 달하는 공원조성비 전액을 민간이 부담했고, 시 예산은 단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전체 면적의 78%가 공원으로 조성됐고, 녹지율 역시 7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모산근린공원은 일부 반대 민원을 이유로 민간개발이 철회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고,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시와 시민 몫으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관리·유지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두 공원이 정치적 판단과 여론 눈치보기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을 맞았다”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할 비용만 늘어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했다면 최소한의 일관성과 책임은 지켜야 한다”며 “모산공원정책번복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즉흥적인 결정이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단순히 특정 공원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평택시가 향후 추진할 각종 도시개발 및 공원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의 방향이 여론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 관계자는 '모산공원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인식이나 정책판단 오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현재 시의회 안팎에서는 '행정편의적 결정과 책임회피가 반복된다면 제2, 제3의 모산공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냉정하고 일관된 행정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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