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전 집을 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담긴 한 신문사 사설을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한 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사설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세입자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중과가 임박했는데 퇴로가 꽁꽁 막혀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또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이를 대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에 대한 '유예'였음을 재강조하며, 5월 9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다주택자들 자신이 할 책임이 있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여론전에 직접 나서고 있다. 전날에도 그는 SNS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 언론... 정부 '부도안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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