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광주·전남통합특별법’과 비교해 현저히 불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 구청장은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간부 공무원들이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여당이 상당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법 조항의 숫자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전·충남 법안은 광주·전남 법안보다 조항 수가 80여 개나 적다”며 “광주·전남 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 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구민들과 직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 그대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매우 기형적인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구청장은 특히 “대전과 충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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