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권력형 비리"…전북 혁신당 "독점 구조가 반복적 논란의 토양"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5일 논평을 내고 "독점구조가 반복적 논란의 토양"이라며 전북정치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이 드러낸 전북 정치의 구조적 위기'라는 논평을 내고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사실상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선거는 절차로 인식돼 왔고 그 결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책임의 메커니즘은 현저히 약화돼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이런 정치 환경은 결국 권력의 자기 통제력을 무너뜨리고 반복적인 논란과 의혹을 낳는 토양이 돼 왔다"며 "최근 불거진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5일 논평을 내고 "독점구조가 반복적 논란의 토양"이라며 전북정치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혁신당 도당은 "권력형 비리는 대체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발생한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정치 환경에서는 선거를 통한 시민의 평가와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도당은 "그 결과 권력은 시민의 눈높이보다 당 조직과 내부 관계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고, 인허가·예산·인사·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 전반에서 부적절한 관행과 논란이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부정부패의 비리 악순환이 향후에도 반복될 위험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전북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비위 의혹과 권력형 논란 역시 이러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이제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함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 정치가 더 이상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체념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실질적인 지방권력 견제 장치 마련, 그리고 시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 정치가 변화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