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편법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등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날 발의 예정인 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관련해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다"라며 "민주당은 정상적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시세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론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려는 정부 손을 뿌리치고 투기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뗑깡"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민생입법 처리 속도 향상을 다짐했다. 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연일 국회 내 '입법 지연'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 발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상황실은)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현할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라며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입법지연'을 언급했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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