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무늬만 특별자치도' 문제와 관련해 강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특별자치도가 이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전북자치도는 올해로 출범 2년을 맞이했지만 그 핵심 권한인 규제특례 확대, 재정권한 강화, 국가전략사업 우선권 등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명칭만 '특별'일 뿐 실제 행정과 정책 운영에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뚜렷한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광역통합 시도에 대해 연 5조원 등 4년 동안 총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다른 시·도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논리이다.
국힘 도당은 또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통합 시도에 두 배의 배정과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 이전대상 기관 약 350개 가운데 통합 시도가 50개씩 우선 선택하게 되어 비통합 지역은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통합 여부에 따라 지역 간 유불리가 과도하게 갈리는 구조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방향"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지역부터 그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이런 주장은 전북의 특자도 출범이 윤석열 정부였고 초기에 전북 지원이 시원치 않았다는 점에서 논리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 전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라며 "당시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늬만 특자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기 맞지 않은 억지춘향식 비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전북의 보수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내란과 대통령 파면 등에 대해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흠집내기식 논평정치에만 열중한다면 전북의 보수기반 붕괴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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