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가 11일 안동 임청각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통합에 앞서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안동을 비롯한 지역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겠다던 특별법에서 정작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137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통합보다는 먼저 안동의 생존권부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자신의 뜻을 전하며 “안동의 자존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 통합 논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전 대표는 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법상 각종 특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점도 지적했다. 지방정부 재정 이양, 핵심 전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TK신공항 국비 지원 등 주요 내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는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며 무엇을 위한 특별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권한도 재정도 없이 행정구역의 규모만 키운다고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 현실을 외면한 채 통합이라는 형식만 남긴다면 또 다른 격차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북 북부권 상황을 언급하며 “이 방식의 통합은 이미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지역 소멸 문제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되짚었다.
권 전 대표는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원칙도 제시했다.
△ 취약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 통합 재정지원금의 소멸 위험도·고령화 수준을 기준으로 한 배분 △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 자율권 및 권한 이양 보장 △ 통합 지자체 내부 균형발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그는 “행정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며 “지방을 살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 빠진 특별법이라면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형평성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가장 절박한 지역부터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특별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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