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전 국회의원)가 ‘초중등교육법’의 재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이하 스프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재개정 및 SNS 플랫폼 규제를 위한 대책과 입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스프운동본부는 스마트폰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심각한 과잉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및 정치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6월 공식 출범한 단체다.
이들은 ‘폰 Off 북 Open’을 슬로건으로 △초등학교·중학교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추진 △중학교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 △부모도 스마트폰 거리두기 참여 등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문단으로 참여 중인 가운데 안 예비후보는 스프운동본부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스마트폰 프리 운동은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갇힌 학생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도 지식을 전해줄 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지는 못한다.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교육에 가까워지며,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오히려 스마트폰 프리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교 내 스마트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등교 직후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오히려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관리라는 원칙을 부여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생활규정개선안에도 ‘수업시간 외에는 학교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된 상태로, 결국 개정안은 학교 내 스마트폰의 소지 및 사용 제한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교육은 수업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업 외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도 법률로 정해 학교가 완전히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개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SNS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정부의 대책과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조사의 실시도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도박·마약·폭력·유흥 등 청소년 고위험 콘텐츠 유통 및 노출에 대해 SNS 플랫폼 기업의 신속 차단 추천 중단을 비롯해 청소년 접근금지 대책 등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단을 통해 스마트폰과 SNS 감옥에 갇힌 청소년에게 자유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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