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특혜 의혹 논란 속에 지분 구조를 일부 수정해 재상정한 ‘삼죽 Eco-Fusion Park(에코퓨전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 제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에서 결국 보류됐다.
앞서 해당 사업은 민간 사업 SPC(특수목적법인) 지분율, 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 전액 국·도비 투입 논란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한 차례 철회된 바 있다.
또한 일부 토지주들의 사업 부지 제척 요구까지 겹치면서 주민 반발도 이어졌다.
이후 시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사업 구조를 일부 수정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SPC 지분 구조 조정이다. 기존 안성시 20%, ㈜유나 58%, ㈜소룩스 12%, ㈜대우건설 5%, 정해자산개발 5%였던 지분 구성이 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는 안성시 20%, (주)유나 63%, (주)소룩스 12%, (주)대우건설 5%로 정해자산개발의 5%를 제외하고 이를 ㈜유나에 얹어 지분만 5% 증가됐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이 오히려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지분 집중 구조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공고해졌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업 부지 상당 부분을 보유한 특정 일가가 토지 매각과 SPC 배당을 통해 이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은 지난 제232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됐을 당시 집행부의 민·합동 SPC 구성자 변경 계획에 따른 재검토 사유로 철회된 바 있다"며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류로 삼죽산단 사업은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안성 지역에 산업 수요가 많고, 바이오처리 시설의 경우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지역주민들도 오랜기간 가축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지만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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