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기류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됐다. 지난해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강남구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1% 상승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불리던 강남권에서 10억 원 넘게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고, 1~2주 안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한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8% 증가했다"며 "'버티면 오른다'는 투기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동산을 투기의 장으로 만든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고 부동산 대물림이 만든 불평등의 고리를 끊겠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 복원, 공공주택 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등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공청회가 예정된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상황을 두고는 "국민의힘 (대미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매국적 행위고 국익 포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 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 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적당히 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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