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증원조례 미회부를 규탄합니다."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창원시공노조는 "올 3월 27일 국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배정한 읍·면·동 돌봄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창원시의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공노조는 "시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복지와 읍·면·동 조합원의 상황을 외면한 채 입법 활동을 미루고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에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력 증원이 다른 사안과 결부되어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창원시공노조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은 현재 시기를 장담할 수도 없는데, 통합돌봄 증원은 눈앞에 다가온 법 시행에 맞춰 당장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창원시공노조는 "이미 행정 최일선 읍·면·동 조합원들은 늘어나는 각종 복지 업무로 인해 한계에 내몰려 있다"고 하면서"이번 증원은 지자체중 사회복지 수혜자가 전국 최고 수준인 창원시에서 정부형·경남형 등 2가지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55개 읍·면·동 조합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증원이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소수의 미진행 지자체가 있다는 이유로 민생인력 증원을 지연시킨다면, 시행을 앞두고 창원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즉 정부에서 배정한 국가정책 수행 소요인력을 증원하는게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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