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창군이 ‘정치적 공세’의 포화 속에 직면했다.
전임 군수 측이 SNS를 통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고창군이 “군정 발목잡기”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군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제1호 반박 과제’로 선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777억은 '애물단지'인가, '혁신'인가"… 예산 부풀리기 논란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사업비 규모다. 고창군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1777억 원 터미널 사업’이라는 프레임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터미널 신축에 투입되는 순수 사업비는 417억 원(국비 250억, 도비 42억, 군비 125억) 수준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나머지 비용은 LH공사가 추진하는 21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 등이 포함된 ‘혁신지구 전체’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터미널 건물 하나에 쏟아붓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50년 된 흉물 방치할 수 없었다"… 공공 매입의 불가피성 역설
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음을 강조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터미널은 비가 새고 바람이 치는 낡은 시설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으나, 사유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행정의 개입이 어려웠다.
전주와 남원 터미널의 사례처럼 민간 운영자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감사원 지적은 '절차적 미비'일 뿐… "사업성 이미 검증됐다"
전임 군수 측이 공격 카드로 활용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군은 정면으로 받아쳤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예산 외 의무부담(200억 원)’에 대한 사전 의결 절차 미이행이지,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은 “현재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절차를 이행 중”이라며, 국토교통부 통합심의와 LH의 까다로운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사업의 안정성은 이미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고 자신했다.
"2탄, 3탄 줄줄이 대기"… 선거판 흔드는 '팩트 폭격' 예고
고창군은 이번 터미널 사업 반박을 시작으로 △에스비푸드 기업유치 △고창꽃정원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전임 군수 측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차례로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정계에서는 이번 고창군의 강경 대응을 두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라는 분석과 함께, “남은 공방이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발목잡기식 정쟁이 될 것인지, 행정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고창 군민들의 시선이 군청의 다음 입장 발표에 쏠리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