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정확한, 응당한, 강력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남 등 초고가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도 종합 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을 앞두고 강남 등을 중심으로 가격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9일 이후에는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기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김 장관은 관련해서 다주택자를 포함한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짜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집에 살지 않으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다"며 "그렇기에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의 투기성 (주택 구매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유세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세제라는 한 영역이 아니라 금융, 통화 또 주택 공급, 그다음에 부동산 감독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동산이) 잡힌다고 하는 게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식이 된다는 주장을 두고는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하향으로 안정화하는 추세를 잡아내는 게 근본적으로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병목 현상을 말하는데 어쨌든 미스매치 현상이 생길 수 있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로 준비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초단기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며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결국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에서는 세제 정책이라든가 금융 정책 등을 진행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집을 돈 버는 목적이 아닌 생활하는 목적으로 사게 되고 그러면 적정한 수준에 시장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건 얼마나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개입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면서 "다만 정부는 일관된 정책과 입장을 가진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투기용 집을 사는 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이 제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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